오는 11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둔 가운데,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대거 복귀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1년 7개월간 이어져 왔던 의정갈등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9일 의료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 7984명이 전국 각 수련병원에 복귀했다. 전체 1만3498명 모집인원 가운데 59.1%가 충원된 것이다.
기존 수련 인원과 합하면 전체 전공의 규모는 1만305명으로 지난해 의정갈등 이전과 비교해 76.2% 수준으로 회복됐다. 의정갈등 이후 이번까지 모두 네 차례 전공의 모집이 있었지만 앞선 세 차례 모두 지원율은 한 자릿 수에 그쳤었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엔 정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했지만, 지원율은 1.4%에 불과했다.
올해 6월엔 전공의 규모가 의정갈등 이전의 18.7% 수준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사실상 의정갈등이 마무리 됐다고 봐도 무방한 수치라는 게 대부분의 평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그간의 갈등이 마무리 되면서 대규모 복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사직 전공의들이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군 미필의 경우 수련을 마친 후 입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와의 갈등은 악화일로였다. 정부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면허 정지에 나선다고 경고했고, 의료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는 등 의료계와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면서 지난해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진료·수술 지연,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의료 대란’도 어느정도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필수의료 붕괴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과제로 남고 있다.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3%, 비수도권이 53.5%로 나타나 수도권 쏠림이 이어졌다.
또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는 모집 인원 대비 13.4%에 그쳤다. 특히 비수도권은 8%로 10%도 못 채웠다. 산부인과도 모집 대비 48.2%만 복귀해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반면 안과(91.9%), 피부과(89.9%), 성형외과(89.4%) 등 인기과의 경우 복귀율이 약 90% 수준으로 높았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일 보건의약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 부족으로 국민과 환자분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으셔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간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민·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의료계도 “주기적으로 만나 현장의 의견을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했지만 해결해야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의료계 내 외부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공백, 진료지원(PA) 간호사와 전공의들 간의 업무 조정 등 문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의대를 설립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공공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들에게 수업료 등을 지원 하고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의사단체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2의 의정갈등’ 등 진통도 예상된다.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 격차 등 목적을 달성하기보다는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섣부른 접근 이라는 것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역의사제, 공공의대 도입에 대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은 이전 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실행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