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놓고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 해체안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직개편안에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안이 있다”며 “대통령실에서 정무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한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결론이 난 건 없다”며 “다만 국정위에서 수차례 논의해 나온 안에 대해선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었다). 초안 정도에 대해 공감했다”고 했다.
국정위 안은 금융위가 맡은 국내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정위 안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손을 대야 할 부분이 많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분리 과정에서의 역할 분담, 기능의 분담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 금융위 설치법도 (개정)해야 하고 은행법도 다수 고칠 부분이 많다”며 “법안이 성안이 되고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공론 절차,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금융위, 기재부도 다 포함될 것이며 계획에 맞춰서 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강준현·김남근·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범계·박찬대·허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회의는 1시간20분가량 진행됐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