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6157억원으로 편성됐다. 가장 두드러지는 예산은 이재명 정부가 방점을 둔 ‘산재예방’ 분야다. 그간 고용부는 산업안전과 관련해 기업 제재를 강조했으나,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정부의 재정지원도 병행된다.
또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이목을 끌었던 주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예산은 325억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예산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4%(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배정됐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안의 핵심을 ‘안전일터’에 대한 투자로 꼽았다. 산재예방 관련 예산은 약 1조5000억원이다.
눈에 띄는 점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뤄진 산재예방이 앞으론 민간, 자치단체, 일반국민 등과 함께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 중대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이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안전한일터지킴이’ 사업이 있다. 고용부에 채용된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는 식이다. 예산은 446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143억원을 들여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자치단체에서 관련 아이디어를 내고 고용부에서 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일반 국민들도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111억)을 통해 참여한다. 산재 은폐, 규칙 위반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고용부는 기업 규제 외에도 재정지원, 즉 ‘당근’ 전략도 쓸 계획이다. 특히 재해에 취약한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요인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사고예방시설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예산 433억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부딪힘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지원한다.
또 안전 부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183억원 증액된 820억원을,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5388억원(800억원 증가)을 투자한다.
‘산업안전 R&D(연구개발)’도 16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된다. 기존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여러 R&D 사업이 존재했으나 산업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없었다. 이 밖에도 산재근로자에 보상체계가 강화된다. 주요 목적은 산재보상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 등이 새로 추진된다.
이들의 직업복귀도 돕는다. 신규사업인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12억)는 산재로 장애 등급을 받기로 예정된 근로자에게 직업 복지 지원을 제공한다.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서다.
한편 고용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안에 담긴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4.5일제 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약 325억원이 배정됐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워라밸+4.5 프로젝트’가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합의로 4.5일제를 도입하면 해당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식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고용부는 150~200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도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다만 차이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 4.5 프로젝트는 생명·안전 업종이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좀 더 열악한 사업장을 우대하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대제 등 장시간 근무가 불가피한 사업장들이 4.5일제를 도입할 시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 고용부는 50인 미만과 50~300인 사업장 간 차등을 둬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다. 시범사업을 거쳐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 대상 주4.5 ‘특화컨설팅’에도 17억원을 쓴다.
아울러 고용부는 범부처 과제인 청년 일자리 문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쉬었음 청년과 관련해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설하고 60억원을 투자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1671억원이 증액된 1조128억원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까지 인상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1308억원을 늘려 10만5000명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예산안으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기도 하다. 특히 실업자의 생계와 재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급여 예산을 11조5376억원 마련한다. 6205억원 증액된 수준이다.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의 경우에도 7465억원(2172억 증액)으로 11만2000명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정 일터’ 기조에 따라 복원되는 사업도 있다.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이 그 중 하나다. 비정규직으로 채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보전 성격의 장려금을 고용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됐는데, 사업 시행 초기부터 집행실적 저조와 사업성과 미흡 문제가 꾸준히 지적됐다. 이 사업을 다시 살린다는 점에서 정부의 취약계층 보호 의지가 드러난다.
이 같은 예산안을 두고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선 일터 혁신과 관련해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같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노사 간, 원하청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특색”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9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