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금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담은 6·27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세금 카드’를 꺼내면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관심이 쏠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세금을 활용해 집값을 잡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좋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가 훨씬 더 상위 목표로, 이를 위해 필요하면 수단이 제약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댓글 창을 보니 ‘제일 센 건 안 한다’, ‘손발을 묶고 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오산”이라며 “그렇다고 (세금 정책을) 마구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조만간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 수요 억제를 위해 세금 정책을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전후로 줄곧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김 실장이 “어떤 경우라도 세금을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공약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진정된 서울 집값이 최근 다시 꿈틀거리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경고라는 해석과 부동산 세금 현실화라는 명분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고 부동산 증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선 하반기 금리 인하 흐름과 주택 공급 절벽 우려 등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이후에도 다른 변수들로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부동산 세금 증세 정책이 추진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시장에선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토지 및 주택의 가치를 산정해 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60여개 분야의 세금과 대상, 범위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69% 수준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 위한 로드맵을 공표하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상향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에 매물 출회를 유도할 수 있다.
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공시가격 대비 실제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지면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진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대상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카드도 활용할 수 있다.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더라도, 실제 공급까지 최소 4~5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거나 시장이 불안이 지속되면 공시가격 현실화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세제 강화 대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