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경찰국 폐지’가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해 26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해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범 당시 경찰 내부 반발 및 국민 공감대 부족 등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3년 만에 결국 폐지됐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 경찰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국정과제 확정 전부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했으며, 윤호중 장관도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 드린 공약”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