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5년 만에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에는 향후 40년간의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규모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가 출범 후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고 대통령실이 추가 국채발행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될 경우 향후 대외신인도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초 4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한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5년 주기로 40년 회계연도 이상에 대한 전망을 실시해야 한다.
장기재정전망에는 40년 장기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규모 등이 포함돼 정부 입장에서는 민감한 수치들을 발표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한 확장재정 기조의 메시지를 내왔다. 최근에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빌려서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야 한다”고 언급하며 적극재정을 재확인했다.
이어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언급하고 지속적인 소비 진작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골자로 한 정부의 2차 추경(31조8000억원) 편성으로 향후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4조3000억원으로, 7월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적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두 차례 추경 여파로 1300조6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로 발행한 적자성 채무는 923조5000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 중 71.0%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원의 절반은 지출구조조정(106조원), 3분의 1은 세입확충(94조원), 민간투자(10조원) 등으로 마련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실효적일지는 의문의 목소리가 크다. 세입 확충이나 지출 구조조정은 정치·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고, 민간투자는 경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채 발행 없이 210조원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도 향후 재정운용 의지를 가늠할 지표가 될 전망이다.
이전 정부의 평균 총지출 증가율은 3.5%로 역대 가장 낮았고,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8.7%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예산 673조3000억원에서 4.0%만 증가해도 700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을 지속하면 국가채무 비율이 급속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한국의 대외신인도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재정비용과 부채부담을 선진국 대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여력이 크게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예정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고,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며 “구체적인 관리 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이미 두 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 추경은 단기 경기 진작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