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는 여당에서 정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 목표에 대해 19일 “수사와 기소 분리같은 핵심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시행을 위해 좀 더 면밀하게 바라봐야 할 대목들이 생긴다면, 그런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은 검찰개혁 입법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같은 대원칙을 적어도 추석까지는 마무리해야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들이 하나하나 풀리면 최종 마무리까지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는 거고, 근본적인 문제를 정리하고도 남아있는 실무 기술적 입법 문제가 남으면 잠깐 조정 과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에도 의견이 다른 내용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국민들이 보실 때 졸속하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엿다.
다만 “기소와 수사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방향에 변동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큰 대로는 정해져 있는 거다. 그 대로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제외한 쟁점 중에서는 ‘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언급됐다. 국가수사위는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을 총괄·조정하는 검찰개혁 제도의 핵심 기관이다.
그런데 김 총리는 “국가수사위가 제기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위원회 체계로 기능하겠구나 하는 확신을 아직 제가 못 갖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이 돼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 있다”며 “이런 것도 하나의 토론의 영역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든다”고 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 상황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총리는 “실제로는 9월 하순이 돼야 전체 준비의 얼개가 확인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확인되고 다시 점검하기에는 너무 임박해서 대단히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센터나 행사장은 예정된 시기까지 큰 차질이 없도록 제3, 제4의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점검하겠다”며 “사실 조금 남아있는 문제가 서비스 관련한 것들인데, 인력이나 음식 등에 있어 최대한 차질 없게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국민주권정부에 주신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과제를 일관되게 시행해가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늘 이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 정부 임기가 끝나는 날 국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며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당정 조율에 대해서는 “시장의 반응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6·27 대출 규제 정책 후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현재 상황을 면밀히 보면서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할지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 3년 만에 한국을 찾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창업자와는 “만나기로 돼 있다”며 “빌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도 중요한 지분이 있고, 한국 정부와도 그런 협력을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논의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 정부가 출범 후 1년 동안 국가의 명운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명확한 국가전략, 국민 소통을 통한 성공 외에 대안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나아가겠다. 국무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