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55세부터 연금처럼 당겨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 가능한 연금자산으로 전환해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9일 오전 생명보험협회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유동화 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10월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가 관련 상품을 일제 출시한다.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계약자다. 사망보험금이 9억원 이하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10년 이상) 됐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또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 적립식 계약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3월 ‘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생명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상품을 준비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유동화 적용 연령이던 ‘65세 이상’을 ‘55세 이상’으로 확대, 소득공백이 시작되는 50세 중반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55세로 적용연령이 확대되면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계약은 75만9000건, 35조4000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안에 비해 계약대상은 약 2.2배, 가입금액은 약 3배 증가했다.
금융위는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에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 유동화를 가능하게 한다.
금융위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12개월치 연금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을 신설했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을 먼저 출시하고 내년 초 전산개발 완료 후 ‘월 지급형’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연 지급형으로 유동화를 시작한 계약자도 추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령기간과 유동화 비율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유동화 기간의 경우 연 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일시금 형태 신청은 불가하다. 유동화 지급금 총액은 납입 보험료의 100%를 초과해야 한다. 유동화 신청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없다.
보험사는 가입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동화 비율과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 비교결과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88만원을 납입해 ‘사망보험금 1억원’을 보장받는 55세가입자가 20년 수령 70% 유동화를 선택할 경우 20년간 월 평균 14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75세의 경우 월 평균 22만원을 받고,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받게 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 받은 상품이기도 하다. 최근 공개된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칭찬과 함께 “여명도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이 되는 계약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대상자임을 통지할 방침이다.
5개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출시하는 오는 10월 중 계약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해 대상자임을 공지한다. 이후 상품을 출시한 전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자들을 선별해 통지할 예정이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추후 비대면 접수를 확대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계약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전담 안내 담당자를 운영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한다. 철회는 유동화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 가능하다. 취소는 보험사가 중요내용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금액을 현물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형 상품은 사업처 제휴, 전산개발 등에 준비시간 등이 필요해 추후 출시된다.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전반적인 출시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후속 보험사들도 조속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