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시대에 기후위기 등 모든 공포에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시대정신으로 ‘공존과 공생’ 이라는 용어를 공유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 용어만큼 적절한 단어는 없을 것 같다. 자칫 공멸할 수 있는 ‘기후위기’를 대응함에도, 기아로 굶주리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강대국들만 보유하고 있는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모든 나라가 ‘핵을 보유함’이 공생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까지, 인류의 공통과제 앞에 양보와 배려, 지원과 나눔이라는 덕목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더 깊이 있는 단어는 찾아내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온 인류의 ‘바람과 희망’이라는 목표아래 모두가 함께하는 ‘지구촌’을 만들어 가자고 올림픽과 월드컵과 같은 온 인류가 참여하는 축제를 통해 얼싸안고 다짐하는 행위를 해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과는 거리가 먼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지도자가 최근에 나타남으로 세계는 경악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라는 국제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무역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으며, 1955년 WTO(세계무역기구), 2012년의 한미 FTA발효는 호혜평등에 의한 자유로운 무역활동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도한 관세를 매기겠다는 통보하나로 세계를 어리둥절하게 하고 있다. ‘지구촌’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부자가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횡포’로 밖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성서는 나봇의 ‘포도원 사건’으로 교훈하고 있다. 열왕기상 21장에 기록된 것으로서 “아합왕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을 탐내어 포도원을 팔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였다. 이를 왕비 이세벨이 왕의 권력을 이용해 ‘나봇’을 거짓고소 하도록 교사하여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으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아합왕과 왕비이세벨의 죄를 책망하고 결국 하나님은 아합왕의 집안을 몰락시켜 ‘권선징악’을 보여 줌으로써 ‘가진 자’의 ‘탐욕’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대하는 지금의 상황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이, 중국이,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사태들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온갖 꾀를 부렸던 아합왕과 왕비 이세벨의 작태와 무엇이 다른가? 초유의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에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부’를 챙기고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관세를 적게 내려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라는 요구를 대놓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적(共敵)이 되고, 미국 내 물가가 오르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세계 제1의 소비시장을 지니고 있는 경제대국 미국으로 세계의 모든 제조업을 옮기라 강권하고 있다. 그런데 약소국들은 방어할 ‘공격용 병기’가 없다. 하워드 러드닉 미국 상무장관은 2025년 7월 7일 트럼프 임기 동안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에 한해 반도체 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내로라하는 세계의 대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걸핏하면 한한 령이라는 ‘인해전술’로 우리 경제를 혼란에 빠뜨린다. 한류 콘텐츠를 비롯한 대중문화금지, 한국 상품과 한국계 기업 백화점, 상점, 등에 불매 운동으로 통치하려 한다.
러시아 푸틴은 우크라이나 땅뺏기 일환으로 아무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 양국의 국민 들뿐만 아니라 세계를 힘들게 하고 있다. 우리가 첨단 문명의 이기를 접하면서 모든 나라가 하나의 마을처럼 상호 의존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되는 사회라고 ‘지구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지금의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가?
미국과 중국은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미국의 인구 3억, 중국의 14억은 세계 제1의 시장이다. 창과 방패를 두 나라가 가지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희토류라는 광물질은 현재와 미래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희토류 글로벌 공급 망을 70% 이상을 장악한 유일한 국가다. 7월 30일 외신은 일제히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추가 인하’ 조치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표리부동의 꼼수가 세계인의 눈에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지혜로워야 한다.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횡포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은 국민이 한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통합’에 있으며, 공정한 법집행에 있다.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을 키워 내는 데 있다. ‘기업의 경쟁력’은 현대판 ‘핵무기’이다.
유연한 노조활동, 규제 철폐, 세제 유인, 노동 유연화 등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다.
제조업은 단순히 수출을 위한 수단이 아닌, 일자리의 원천이고, 한나라의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