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수장 '투톱'이 한 목소리로 '생산적금융'을 강조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지명 소감과 취임사를 통해 각각 생산적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고 국내 자금이 생산 부문이 아닌 부동산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상생지수'를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자원을 혁신·벤처기업, 첨단산업 등 실물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 배분하는 정책기조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된 금융권 자금을 기업과 혁신산업으로 돌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지난 12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새정부 5년의 청사진을 공개하며 '생산적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편중된 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돌려 '진짜 성장'의 틀을 짜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출범 초 정부부처에 배포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도 은행권 등의 민간자금이 부동산과 가계대출 부문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해외에 없는 제도인 전세대출까지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가 압도적 세계 1위라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담대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역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할 경우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행 최저 15%인 위험가중치를 25%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주담대에 '패널티'(불이익)를 주는 방안이다. 이 외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도 추가 규제카드로 준비해뒀다.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절반으로 줄이고,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시행 직후인 지난 7월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2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3월 이후 4개월만의 최저치다.
하지만 8월 들어서는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일주일새 약 2조원 불어나는 등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용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은 통상 이사수요, 휴가철 자금수요 등 계절적 요인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는 시기"라면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준비돼 있는 조치를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