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이 오는 21일로 한 달을 맞는 가운데, 97%에 달하는 국민 대부분이 소비쿠폰 신청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자정 기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489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9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1차 신청 마감일은 오는 9월 12일이지만, 한 달도 채 안 돼 신청과 지급이 대부분 마무리된 것이다. 지급액은 총 8조8619억원이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3405만7233명(69.6%)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900만2646명(18.4%)으로 모바일·카드형 781만8365명, 종이형 118만4281명이었다. 선불카드는 586만9632명(12.0%)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309만7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875만9020명), 경남(309만7613명), 인천(293만1864명) 등의 순이었다. 다만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자는 대구(227만4439명)가 97.4%로 가장 높았다.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은 대체로 순항하고 있는 모습이다.
과거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사업 방식이 복잡하고 준비 기간도 짧았지만 11일 만에 90% 지급을 완료했다. 또 첫 날 오전 신청자 급증으로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앱 접속 지연 외에는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분위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75.5%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이용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답했고, 63.0%는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 55.8%는 “매출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실제 행안부가 소비쿠폰 지급 이후 2주간의 업종별 사용액과 매출액을 카드사로부터 제공 받아 분석한 결과, 첫째 주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 주보다 19.5%, 둘째 주는 8.4% 증가했다. 소비쿠폰 사용은 대중음식점(41.4%)이 가장 많았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논란도 발생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색깔 차별’ 논란으로, 광주시는 소비쿠폰 선불카드(비수도권 3만원 추가 포함) 18만원권은 분홍색(일반국민), 33만원권은 연두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3만원권은 남색(기초생활수급자)으로 제작해 지급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은 국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되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는데 카드 색을 달리해 취약계층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광주시는 스티커 부착 조치 등 밤샘 작업에 동원됐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부정 사용 등 허점도 발견됐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학회 등 학술 단체가 소비쿠폰 사용처로 등록되거나 사용 제한 업종 중 하나인 ‘샤오미’ 직영 매장이 절차상 문제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뒤늦게 사용처 제외 등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남은 기간 1차 지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2차 지급 준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관건은 소득 상위 10%를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느냐다.
정부는 일단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올해 상위 10%의 건보료 기준은 직장 가입자가 월 27만3380원, 지역 가입자가 월 20만9970원으로 추정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한다. 반면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합해 건보료가 결정되며,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 때문에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면서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아울러 1인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인 경우 건보료 산정 때 특례를 만들어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함께 기준을 짜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9월 10일께 최종 지급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실제 경기부양 효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도 향후 연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효과와 관련해 비판이 많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연구용역비 2억원이 반영됐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함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