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수의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입찰제한을 비롯한 경제적 불이익이 대폭 강화되고 공시도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종합대책을 9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로 노동자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해당된다.
우선 고용부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원인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조치를 안 한다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하는 게 그 해결책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답이 있다”며 “실제로 법을 안 지켜서 이득을 보고 재해가 발생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과태료는 신속하게 부과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위반 행위가 있을 때 중복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제재로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과징금 도입을 산업안법에 할지 아니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넣을지, 또 과징금 부과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입찰 제한 요청 대상은 ‘동시 2명 이상 사망’인데,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올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1건의 사고로 1명이 숨졌다고 해도 수차례 반복됐기 때문에 ‘동시’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영업정지 및 입찰 제한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차관은 “현행 제도론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지 않으면 (연간) 10명이 사망해도 영업정지 등 요청을 하지 못한다”며 “연간 몇 명으로 정할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요청을 했는데도 해당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또 발생하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건설업 외 산재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법제처와 함께 발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대출심사, 공시·평가 등 금융권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공공입찰 참가를 강력하게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사법적 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권 차관은 “사법적 제재가 엄정하게 집행돼야 하는데 그동안 일반 감독 시에는 시정 지시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시정하면 그만이지’하는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사법 조치를 원칙으로 감독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사건과 관련해선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한다.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고용부 장관의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사법적 제재와 함께 가용 가능한 자치단체나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는 산재예방 사업을 기획해 운영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식이다. 또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는 제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유형(추락, 끼임, 질식, 외국인 등)별로 차별화해 밀착 관리한다.
추락사고의 경우 영세 철골·지붕공사의 안전시설 설치 재정지원을 신설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후 인양하도록 하는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한다.
또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하도급 방식 개선을 협의하고 산소·유해가스농도 기록 의무 등이 담긴 안전보건규칙을 이달 중 입법예고한다.
외국인 사고도 집중 관리 대상이다. 고용부는 노동법 위반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다수 제기된 취약사업장을 우선 감독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지원센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안전 교육이나 기초 안전 교육 온라인 과정을 제공한다.
이달 중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도 개설해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