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4일 출국할 예정으로, 방미 일정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 및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에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 중인 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합의를 이룰지 관심이 쏠린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등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안보 분야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미 측은 대만 문제 등에서 한미동맹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 이번 회담이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사안 논의도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대미 투자 규모는 3500억달러로 큰 틀에서 정해졌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조선업 협력까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질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과 농축산물 추가 개방 여부 등은 미국 쪽과 말이 엇갈리고 있어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관건이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50%까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방미 형식은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으로 결정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 간 상호 관심 의제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며 “공식 방문과 달리 환영식은 생략된다고 보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한미 회담에 기업인이 동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관세 협상 당시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등 기업인의 협상 측면 지원 움직임이 이어졌다. 이 회장은 관세 협상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할 때 한국의 구체적 대미 투자 금액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그룹 총수와 경제단체장의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 협력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겠으나 아직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방미 기간 한국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방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리조선소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이 25일 성사되며 이 대통령은 취임 82일 만에 미국 정상과 단독 양자 회담을 하게 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0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79일,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후 8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5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7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등 비교적 이른 시일 내 회담이 성사됐다.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일본을 방문하는 일정을 조율해 왔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회담은 ‘셔틀 외교’를 재개하자는 양국 교감 속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며 “일본 관련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