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한미 관세 합의 등으로 내수와 수출에 대한 불안이 다소 줄었지만 건설투자가 기존 예상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KDI는 12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제시했다. 지난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한 뒤 이번에도 같은 수준을 전망한 것이다.
지난번 전망에 비해 민간소비(1.1→1.3%)와 상품수출(-0.4→1.2%), 설비투자(1.7→1.8%) 증가율은 상향조정했다. 취업자수 증가폭(9만→15만명) 전망치도 높아졌다.
또 올해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2.1%, 총수입은 1.2% 증가하고 경상수지는 1060억 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낼 것으로 관측했다.
민간소비는 새 정부가 편성한 2차 추경 예산 등 소비진작책의 영향을 반영했다. 수출은 글로벌 반도체 경기와 올해 상반기 선제적 수출 효과를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추경이 성장률을 대략 0.1%포인트(p) 정도 올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정책을 추가적으로 하면서 올해 성장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한미 관세 합의는 불확실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수출 증가율을 끌어올릴만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 총괄은 “관세 협상으로 긍정적인 점은 통상 불확실성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것은 이미 5월 전망 때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며 “(이번 전망에서) 수출을 상향 조정한 것은 관세 협상의 결과라기보다는 반도체 경기 상향 조정과 선제적 수출 효과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김지연 총괄은 “관세협상의 결과로 상호관세율 자체는 올라가고, 철강·알루미늄·구리 같은 품목의 관세는 올라갔지만 ICT는 기존의 무관세가 유지되고 있고, 자동차는 10%p 정도 관세율이 내려갔다”며 “이 두 부분이 서로 상쇄돼서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평균 관세율은 5월 전망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내수 회복세에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같은 수준을 유지한건 건설투자 부진의 영향이었다. 건설투자(-4.2→-8.1%) 전망치는 오히려 5월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KDI는 “상반기 건설투자가 기존 전망을 하회한 가운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정상화 지연, 대출 규제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여파 등으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어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9%p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2026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1.5% 증가하지만, 수출은 하반기 이후 관세 인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본격화돼 증가율이 0.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건설수주 회복이 점차 반영되면서 내년 건설투자는 2.6%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올해 2.0%, 내년 1.8%을 제시했다. 유류세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요 압력이 낮게 유지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KDI는 미국발 관세전쟁과 국내 부동산 PF 시장 불안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KDI는 “미국이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과의 통상 갈등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기가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반도체 관세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우리 수출에도 작지 않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PF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건설투자 회복이 지체될 수 있다”며 “건설투자 부진이 건설업체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