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저출생·고령화 사회,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거기에다 공존과 공생이라는 글로벌 시대정신은 슬그머니 꽁무니를 빼고, 자국의 이익을 전면에 부각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태도에 지혜로운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최악의 상태도 염두에 두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가야 하는 살핌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원빈국 대한민국, 수출로 성장해 온 우리에게 꽤 오래전부터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한국의 ‘성장엔진’이 멈추어가고 있다는 ‘경고음’이 내 외신을 비롯한 국내 지식인들로부터 터져 나온 지도 10년이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권력투쟁에 열심이다.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심각성은 각종지표들이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인식하는 것과 이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자라는 외침이 어느 때보다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나라의 기초체력이라 할 수 있는 총인구는 최근 정점을 기록하면서 15세 이상의 생산가능 인구마저 감소시대로 진입하였다.
10년째 합계출산율이 OECD국가들의 꼴찌로 ‘지방소멸과 국가소멸’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나, 정치권은 끊임없는 권력욕과 포퓰리즘적 사고로 우리의 미래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젊은 부부들에게 밥 먹듯 해 오셨던 말,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많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몸으로 익힌 확신에 찬 경험담’이 우리에게 다가올 ‘먼 미래에 대한 경고’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는가? 성서는 아이를 지우는 일을 금하고 있다.
아이를 가진 대로 낳는 일은 창조질서에 순응하는 일이라고 교훈하고 있다. 그렇다 한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사람’만 한 원동력이 또 있겠는가?
2023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고 소멸고위험지역의 경우도 45곳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반면 아직도 수도권의 인구 집중도는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청년인구와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의 경우도 86.9%가 집중 분포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GRDP 격차도 대략 300만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과를 언급하기가 무색해질 정도로 지방의 쇠퇴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한양대 ‘로컬리즘연구회’에서 펴낸 보고서는 좋은 ‘정책단서’가 될 수 있다.
국내 228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기업이 들어선 도시와 기업이 떠난 도시 간에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다. 다년간 공동 연구를 통해 전국 ‘지자체 경쟁력’을 ‘지역자산역량지수’로 측정했는데, 경기 평택이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위와 3위는 경기 화성과 용인시였으며 수원시와 시흥시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대표적인 경기도의 기업도시들이다.
전영수 교수는 “평택, 화성, 용인 등 최상위권 지자체는 혁신경제가 창출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다시 시장 확대와 생활 인프라 투자 증대로 이어졌고, 늘어나는 세수는 안전과 복지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기업을 유치하는 일, 가장 어려운 일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도시는 더더욱 그렇다. 만약 유치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중견기업들이 지방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방에서 내놓은 인센티브가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일은 일종의 계약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에 우리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많은 공기업들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 지방으로 이전시킨 바가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에 논하지 않겠으나 보다 항구적이고 기업과 지역민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원자재와 인건비,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 기업에게 전력 등 소요되는 에너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시가 있다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카이스트 대학의 모 교수’는 가능하다고 귀 뜸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로 에너지(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미래를 내다보는 지방에서는 시행가능한 정책임을 많은 정보를 통해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일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