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연말 국내 주식시장에 변동성을 키울지 관심이 쏠린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는 정부안이 알려지면서 연말 대주주 회피성 매물이 대거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내 투자자 여론이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화근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금액 이상 특정 종목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50억원을 이상 보유해야 해당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10억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코스피 시가총액(시총) 1위 삼성전자 주식을 약 0.00025%(10억원 규모)만 보유해도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대로면 수만 명의 일반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로 지정되면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관 투자자와 슈퍼 개미 등이 대주주에 포함됐다.
연말마다 찾아오는 ‘매도 폭탄’이 더 큰 문제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 대주주 기준 여부로 가려진다. 이에 연말에는 일부 투자자들이 해당 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물량을 미리 내던지는 매도 폭탄 현상이 반복돼왔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지난 2020~2022년에는 매년 연말마다 수조원대 개인 매도 물량이 쏟아진 바 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50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도 물량이 크게 줄기도 했다.
업계와 학계 모두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원으로 회귀한다면 역대급 매도 폭탄이 재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한국 증시 저평가(디스카운트) 해소 정책과 반대되는 방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JP모건은 최근 월간 전략 보고서에서 “개편안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한국 기업의 실적 개선 또는 추가 자금 유입이 있어야만 주가가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씨티은행도 “한국 세제개편안은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던 정부의 노력과 180도 대치되는 내용”이라며 “최근 코스피는 증시 활성화 대책 기대에 올랐기 때문에 (이번 세재개편안으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원상필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개최한 ‘2025년 세제개편안 평가 및 시장 영향 분석’ 세미나에서 “현재 세재개편안은 없던 세금은 만들고, 있던 세금은 올리는 상황”이라며 “시장 악영향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개편안을 주도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진 위의장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확대해도 시장에 악영향이 없다는 증거로 5년 전 자본시장연구원 자료를 든다”며 “해당 자료의 결론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하향되면 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는 진 위의장 주장과 정반대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도 진 위의장은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대주주 기준을 강화해도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진 위의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췄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는 비단 코스피 5000만이 아니다.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코스피5000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 국정 과제의 재원을 마련하고,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