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죽음은 진화가 아닌 퇴화이다. 여러형태의 죽음이 있지만 노화에 따른 자연사는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죽음이다. 치매에 비하면 말이다. 신경퇴행성 질환인 치매는 다른 어떠한 질병보다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2021년 기준 알츠하이머 등 신경 퇴행성 질환자는 전 세계적으로 6,900만명으로 매 20년마다 두배씩 증가해 왔다. 전 세계 사망원인 7위인 치매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잔인한 질환이지만 확실한 치료제는 없다. 치매 진단은 사망선고이다. 치매의 두려움은 두뇌의 모세혈관이 막혀 가면서 결국 에고(ego)인 자기를 잃어버린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치매 역학조사 및 현황조사’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이상 노령인구중 97만명이 치매 환자이며, 2044년에는 2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치매 전단계인 인지장애를 경험한 노인만 297만명이다. 인지장애가 심화되면 치매로 진행한다.
치매 환자가 병원 입원시 간병비와 치료비만도 매월 수백만원씩 든다. 1~2년도 아니고 최소 수년에서 10년이상을 간병하면 정상 가정조차 경제적, 정신적으로 온전하기 어렵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급속화되면서 치매 환자수 증가는 필연적이기에 이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현재 치매나 인지장애의 교육과 진단, 치매 환자 돌보미 지원 등에 그친다. 국가가 나서야 할 매우 의미심장한 조사가 발표됐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 건강금융센터와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동안 치매 환자 소득과 재산 규모를 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2023년 65세이상 고령 치매 환자수는 124만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치매 환자중 82% 76만명이 보유한 총자산은 약154조원으로 GDP의 6.4%이다. 이들의 대부분 자산은 부동산으로 74.5% 약114조원에 이르고 금융소득과 사업소득도 약6조4천억원이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연간2,000만원미만의 금융소득 발생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이 떨어져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해 자산이 무단 사용되거나 사기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자산 동결시 경제 선순환구조를 붕괴시킬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계획중인 치매 공공후견제도와 공공 신탁제도 방안이 시급한 이유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자산보호에 그칠뿐 치매 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직접 돕지는 못한다. 실질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긴밀한 협력으로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세워야 한다.
그 방안은 인구 소멸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치매 환자 및 인지장애자, 노인 등이 거주하면서 돌봄을 받는 ‘소규모 주택 돌봄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인구 소멸 지구 농어촌지역에 치매 환자 등을 위한 돌봄서비스 소규모 주택을 10~20가구나 아니면 50가구씩 공동 마을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곳 거주자는 대도시 진료시 우선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식사나 각종 편의시설 등은 마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간의 제도적으로 상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노인들이 안심하고 원하는 지역으로 이주가 가능하다.
나중에는 치매 환자보다는 노인인구의 농촌지역 이동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대도시의 주택난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노인인구가 대도시에서 빠져 나가니 말이다.
지자체별로 서너개씩 이런 공동체 마을을 형성한다면 대도시거주 노인들의 귀촌 시너지 효과도 가능하다.
주택 사용료는 매월 소액만을 받고 사망후 국가에 자동 반납 형태도 괜찮은 시스템이다. 치매 환자와 노령인구의 농어촌지역 이동은 환자 본인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토 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실용적인 방안으로 세밀하게 계획해야 한다.
한국은 저출산과 초고령화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2030년 치매환자가 178만7,000명, 2040년에는 285만1,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주택 돌봄 서비스’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경제상승 효과도 기대할수 있다. 지자체의 앞선 지혜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