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하고 대미 투자 조건, 농산물 개방 여부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미간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일부분 해소됐다는 데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농산축산물 시장 개방 등이 미국 측 발표와 다른 부분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장관은 ‘농산물 추가개방은 없다. 농산물 시장개방은 이번 한미간 관세 협상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입장과 함께 과채류 검역 절차와 관련해 데스크를 설치하는 것은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자동차 15% 관세율 적용과 철강·알루미늄 50% 관세율 유지 등에 대해선 한미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의지가 확고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향후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야당 의원으로 질의의 포문을 연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추가 농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와 미국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중 어떤 것을 믿어야 하는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쌀, 소고기, 과일 등 농산물 시장개방은 이번 한미간 관세 협상 합의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분명히하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언급한 것에 반박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농산물 시장 개방은 확실히 없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쌀과 소고기 등 개방은 없다고 말했고 추가적인 개방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과채류 검역 절차와 관련해 데스크를 설치할 경우 사과의 수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검역 관련해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미국과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줄이는 데 합의했지만 경쟁국 대비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지적에는 12.5% 수준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지원책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 자동차 관세 마지노선이 15%라는 의지가 확고해서 아쉽게 생각한다”며 “자동차 협력업체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을 통해 2.5%의 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관세율 15%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를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현재 동일한 선상에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15% 관세 부과로 인해 자동차 대미 수출은 어느정도 감소할 수 있는가’를 묻자 “그 부분은 우리가 2.5%를 어떻게 캐치업(catch up) 해나가는가에 달려있다”며 “R&D 협력기업 지원, 현지화 등을 통해 기업과 함께 캐치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간 관세 협상에서 품목별 관세 50%를 부과 받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 인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참 아픈 부분으로 안타깝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큰 벽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우리측은 대미 수출 무관세 쿼터라도 해보고 싶었고 이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얘기했는데 아쉽게도 반영을 못했다”며 “철강 분야는 미국 입장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50%로 강해서 반영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어려운 국내 철강산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경쟁국에서 수입되는 저가품에서 국내 시장을 어떻게 보호해야 할 지와 수소환원, 저탄소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무역위원회를 통해 저가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중기정책자금을 통해 애로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철강산업 위기를 수소경제와 매칭해 새로운 산업 육성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철강 산업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생각도 똑같다”며 “철강은 제조업의 쌀과 같기 때문에 수소와 연계되는 부분과 고부바가치 예산 산업을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심도를 전하며 향후 미국 기업들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온플법 이슈는 미국 측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관세 협상 이후에도) 살아있는 이슈”라고 규정했다.
이어 “미국 입장은 국내와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라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충분하게 소통하고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 관련 현안 보고에선 “온플법 등 디지털 이슈가 이번 합의에는 미포함됐으나, 미국 정부·의회·업계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고 또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합의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의혹에 대해선 상식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협상하겠다는 방침을 보였다.
김 장관은 “만드는 과정 중에 있고, 수익 배분을 9대 1로 간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라며 “우리 국익에 맞도록 협의해 나가겠고 2000억 달러에 대해서도 양국의 서로 아픈 부분을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500억 달러가 정부 재원이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성격에 맞게 끔 규모나 이런 내용들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면 재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익에 반하지 않도록 협상 과정에서 면밀하게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