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해마다 겪고 있는 각종 재난의 피해 때문에 ‘mental’이 무너지는 상황과 성난 자연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보고 통곡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삶은 어떻게 해야 치유가 될까?
2013년 6월 정부기조로 국민안전을 내세운 박근혜 정부가 기존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꾸며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다. 사고가 끊이지 않은 당시의 각종 상황에 최선을 다해 예방하고 수습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 첫걸음은 안전행정부 내에 ‘안전관리본부’를 설립해 각 부처에 흩어져있던 안전과 관련된 부서들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등 그동안 재난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한 시스템에서 보다 진일보한 체계를 갖췄다. 그 후 정부는 모든 재난에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여겨 대응해 왔지만, 만족스러움 보다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인식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삶을 만회하거나 치유하는 일은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보상과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일이 대부분이었다.
태풍과 홍수피해를 수시로 겪고 있는 우리는 ‘물’이 얼마나 무섭고 무자비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성서는 “사십 주 야 동안 비를 내려서 온 인류를 심판하셨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증언하고”있다. 당시 상황이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경고성 인식을 해야 하는 것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예전과는 다르게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 해도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은 잘못된 습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기후위기”를 만들어내었고 이 같은 행위들이 ‘죄악’ 임을 외면하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창조주’라면 그대로 두고 보실 것인지 고민하면서, 삶을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금년에도 어김없이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7월 16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강수량은 매우 기록적이었다. 역대 최하위였던 7월 강수량이 불과 나흘 만에 평년보다 높은 수준으로 폭증했다. 이는 기상청에 의하면 100~20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강수량이 지난해와 같은 날 두 해 연속으로 쏟아진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작년보다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와서 대피하기도 어려웠다. 강수량과 영향범위 등으로 따졌을 때 이미 다수 지역에서도 최대 강우량이 경신된 상황이라 기상 관측 사상 최악의 집중호우 중 하나로 기록될 예정이다. 5일(닷새) 동안 전국에서 최소 26명(사망 14명·실종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소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치지 않으려면 “치산치수”가 제격일 것이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은 용어이지만 예로부터 국가경영의 근본이자 민생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통치자들의 요체로 비유되기도 하였다. 홍수나 산사태 등을 미리미리 예방하여 수해를 막고 재산과 인명 피해가 없도록 하는 정치의 귀중한 덕목이라고 이해된다.
중국의 고대국가였던 하(夏), 은(殷), 주(周) 나라는 치산치수로 국가 통치의 큰 기틀을 닦았으며, 진나라도 치수에 성공하여 강국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나라도 꽤 오래전부터 산림녹화를 비롯한 “치산과 관계를 정리하는 치수”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치산치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빼놓을 수 없는 근본이 되는 정책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근의 기상이변은 집중호우와 폭우, 폭설로 지구촌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2002년 8월 말 발생한 태풍 루사(Rusa)는 3일 동안 전국에 5조1천79억 원의 피해를 주었으며, 강릉에는 하루에만 870.5mm라는 경이적인 비를 뿌렸다. 또 이듬해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는 전국에 4조 2225억 원의 재산피해 등을 발생시켰다. 이렇듯 사전예방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다.
최근 발표된 유럽연합과 호주의 홍수 리스크 관리 전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첫째, 홍수 리스크 관리는 ‘토지개발’ 초기 단계부터 예방과 보호, 대비와 복구 계획을 병행 수립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개발과 건축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및 응급안전 관리 부문과 지역사회 부문이 계획 수립단계부터 이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협력과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야 한다. 셋째, 시민들에게 홍수와 대비책에 대한 ‘정보제공’과 인지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보다 진화한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는 첨단이기를 도입함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의 피해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아내는 일은 국정의 “최우선정책”이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