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카드가 타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리 정비나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며 “한국이 그렇게 다방면 연구가 돼 있다는 걸 깜짝 놀라서 조선은 잡은 것이다. 산업부가 부처 전체 역량을 총동원해 혼연일체로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마스가 모자’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며 “이런 상징물을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협상 중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가자 한국 협상단도 그를 따라갔는데, 여기서 만남이 가장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참 많은 격론이 있었고, 입장이 다르니까 고성도 있었고 찬반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어 협상 과정에서는 정부뿐 아니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비롯한 민간의 노력도 큰 도움이 됐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그는 “민간 라인을 통해 ‘대한민국은 최선의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을 포함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대해 “우리가 무조건 정해 놓고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고 밝다.
특히 “외환보유고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두 개를 비교하기도 어렵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며 프로젝트를 위한 ‘보증 한도’가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펀드 투자수익을 미국이 부채 상환에 쓰겠다고 백악관 대변인이 밝힌 데 대해서도 “표현이 맞다, 틀리다 말하긴 어렵지만 나중에 실무협의 기구가 만들어지면 정부 부처 대 부처, 국책은행 대 국책은행 등 논의 기구가 있을 것이고 그때 결정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김 실장은 “검역 절차적인 것, 즉 비관세 분야에서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만 있었다”고 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련 요구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가 됐다”고 선을 그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