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발효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세율을 줄이기 위한 패키지 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수출은 36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기본관세 10%를 적용 중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2.1% 감소한 64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대만으로 향하는 수출은 29.9% 늘었고 유럽연합(EU)으로 향하는 수출은 3% 증가했다.
이는 통상 불확실성을 의식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 품목의 경우 지난해 26억 달러에서 감소한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 부품 수출 역시 8.4% 감소했다.
이미 수출 감소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지금보다 15%포인트 높은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될 경우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방위비 인상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비관세 장벽 등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의 협상을 도출하는 ‘패키지 협상’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논의 테이블에 오를 대표적인 안건으로 꼽힌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32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합의했고, 미국은 방위비 증액을 거부한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 인상으로 응징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일본을 향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촉구하는 중이다.
미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관세 무역장벽 역시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과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과점 규제 등이 꼽힌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사과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 진행을 위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11일 만에 미국으로 다시 파견했다.
위 실장은 이번에도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으로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성공적인 협상을 진행하더라도 상호관세율을 15~18%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우리나라와 일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담당한 마이클 비먼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성공적인 합의를 한다면 한국은 (관세율이) 15~18%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