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 일부 인상’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진 세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발표가 예상되는 ‘2026년도 세법개정안’에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을지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5년간 총 0.1%포인트(p) 인하됐다. 구체적으로 2021년 0.02%p, 2023년 0.03%p, 지난해 0.02%p 낮아졌고, 올해도 0.03%p가 추가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스피 시장의 경우 거래세 본세율이 0%로 사실상 폐지됐고, 농어촌특별세 0.15%만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코스닥 및 비상장 주식시장 등은 0.15%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인하 조치가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설계된 과세 체계였다는 점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과세되는 반면, 금투세는 실현된 이익이 있을 때에만 부과되는 구조다.
두 세제를 동시에 적용할 경우 ‘이중 과세’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에선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침을 마련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금투세 도입이 거듭 유예되면서 과세 체계의 균형이 깨졌다.
금투세는 2023년에서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됐고, 결국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무산됐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계획대로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가 세수 공백을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의 일부 인상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재정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상장주식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완화 조치가 고액 자산가 중심의 감세라는 비판과 함께, 세수 감소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기준금액을 다시 낮추거나 제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세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만큼 이를 어떻게 회복하고 정상화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했던 증권거래세 완화 등으로 감세가 크게 나타났다고 지적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세 기반이 너무나 약화된 게 사실”이라며 “응능 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이나 비과세 감면, 탈루 등을 먼저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의 오기형 의원이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구 부총리는 “응능 부담과 감세 정책의 효과를 따져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