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관세 전쟁이다.
관세 전쟁은 국가 간 무역에서 관세를 무기처럼 사용하는 갈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미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여러 국가들에게 높은 관세를 예정 부과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최근 상황은 한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도 고율 관세 서한을 받았고, 일부 국가는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브라질은 50% 관세에 대해 “우리도 보복하겠다”고 밝혔고, EU는 협상 지속을 원하면서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 수출 기업은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 등 주요 품목에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무역보험 특별지원을 연장하고, 미국과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관세 수입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재정 흑자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초기 현상일 것이며 미국 내수시장의 인플레이션도 높아질 것이라고 미국내에서도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관세 전쟁이 벌어진걸까?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이른바 MGA(Make great America) 위대한 미국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당선이 되어 “미국이 오랫동안 이용당했다”며 경제 주권 회복을 내세우고 관세를 일방적으로 높이고 무역 흑자 경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방적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전략으로 행동하며 동맹국도 예외 없이 압박하고 있다. 무역이란 무엇인가? 즉 서로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수입과 수출이다. 공급과 수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가격이 정해지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서로 필요품에 대하여 상대방 국가에게 관세를 높일 때 이것은 경제 전쟁이 되며 그 관세를 멈추지 않는 치킨게임이 될 때 국제 시장은 큰 혼란을 맞는다. 이러한 상황속에 2025년 한국 경제 전망은 복합적인 요인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결코 밝지 않다.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관세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수출에 타격 이오고 고물가에 내수 시장의 소비심리는 위축되고 서민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고금리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이며 반대로 성장의 기회일 수도 있다. 수출 중심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내수 기반 강화와 구조적 개혁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수출 의존도를 한 국가에 의존하지 말고 수출과 수입 국가를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고물가의 시대에 서민들의 경제는 더욱 어렵다. 물가 상승 기후 온난화로 인한 식량의 위기, 유류비 상승 등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로, 유럽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으며 전쟁 이후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 공급이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특히 우리 산업 생산에 큰 부담을 줬다.
특히 유가는 세계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라 오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산 원유 수출 제한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며 공급 차질을 유발하고 있고 중동 지역 긴장 고조되고 있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이 중동 정세를 불안정속에 원유값은 오르고 있다. 이란이 미국과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가할 경우,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더욱 크며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의 석유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유류 금융 시장과 환율 변동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달러 강세·유가는 달러로 거래되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유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며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늘리면서 유가 상승을 촉진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의 원인이기도 하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전망하면서 이재명 새 정부는 제2의 외환 위기 때처럼 어려움에 마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추경) 편성을 통해 제조업·건설업 등에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고용창출 경제 활동 참가율도 높이도록 제도를 만들어 한다.
미래 먹거리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혁도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조건으로 중소기술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업에 AI 등 신기술을 조합하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
경제 활동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회적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좌도 우도 아니고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이념이 중요한게 아니라 우선 먹고 사는 문제 실용주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새정부는 관세 전쟁 슬기롭게 잘 대처해가고 고물가의 원인 국제 정세의 파고를 넘어 잘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성장 새 정부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