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77주년을 맞은 17일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며 “위대한 대한국민은 숱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며 법전 속에 머물던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냈고 ‘K-성공의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 주시리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편성키로 했다.
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이태원·오송지하차도·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어야 한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건 조사단을 편성해 특조위와 조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유가족들의 박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오송지하차도참사와 관련해선 “이 대통령이 유가족들 입장에선 사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제일 답답할 것 같다”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송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유가족들 요청에는 “국민과 함께 함께 공론장에서 오송참사를 논의하는 것이 충분히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안공항 여객기참사를 두고선 “새 정부에선 안타까운 사고로 국민들이 생명을 잃지 않게 전 부처, 전 공무원들이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참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다만 이 사건은 이태원참사와 다르게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를 오송참사 주무부처로 지정했다. 오송참사는 다른 참사와 달리 주무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유가족들 의견을 경청할 것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상설 전담수사조직도 만들라고 지시했다.
또 참사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트라우마 피해 지원을 요청한 데 대해 “진단서와 관련한 답답하고 형식적인 요구사항보단 실제 트라우마 피해에 대해 가능한 폭넓은 보호와 사후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트라우마 피해 ‘평생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