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학계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6일 개최한 ‘2025 다함께돌봄 토론회 개최’에서 김아래미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등돌봄 현황과 한계 등에 대해 발표했다.
2021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 비율은 53.4%에 달하며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2022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35.0명에 그치는 등 가족이 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동돌봄서비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는 특히 초등돌봄의 경우 자녀 나이 6~12세에서 맞벌이 가구 비중이 58.6%지만 아동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4%에 불과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했다.
초등 방과후 돌봄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분절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방과후 돌봄은 크게 교육부의 ‘늘봄학교’와 보건복지부의 ‘학교밖돌봄’으로 나뉘는데, 김 교수는 “부처, 재원, 운영방식, 명칭, 대상연령 등이 상이한 매우 복잡한 전달체계로 구성돼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가 내놓은 대안은 자치구가 책임을 맡고 운영은 자치구 산하기관 등이 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돌봄 통합 모델이다.
6~12세 아동 모두에게 하교 후 오후 7시(오후 3시 이후부터는 선택)까지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명칭은 ‘초등돌봄센터’로 통일한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선 법적 근거, 재정 확보와 함께 아동돌봄과 관련된 지자체 행정과 교육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초등생들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처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발간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평균 연봉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중 가장 낮으며, 복지부 소관시설 종사자 평균 보수액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