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충실 의무 주주확대와 이른바 ‘3%룰’ 등의 내용을 담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들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계엄법은 계엄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군경이 국회의원·공무원 출입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 수, 발언 내용이 담긴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 15일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1차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기상청, 산림청, 소방청 등 외청이 보고를 위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각자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며 폭염·폭우 대비를 강조했다.
또한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