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김영삼 정부의 외환위기와 IMF구제금융 신청은 1997년 12월 3일이다. 이듬해인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총체적인 위기’라는 바통을 이어받은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정책이 ‘구조개혁’이었다. 우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을 대폭 줄여 고정비용을 줄여 효율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당시 필자는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 관련 국장을 맡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당시 근무인원 2000명을 500명 감축하여 1500명으로 조정하라는 ‘인원과 기구통폐합’이라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시행했던 기억이 난다. 현 경제상황은 어렵다로 표현함이 맞다. ‘성장잠재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석학들이 한 목소리로 IMF에 버금가는 ‘복합적인 위기’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 정부가 해야 할 막중한 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면서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경고’였지만 절박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염려는 더 많이 확산되어 있다. 성장잠재력이 완전히 소진되어 버린 것인지 개혁을 이끌어갈 인재가 부족해서인지 국민은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새 정부에 당부한다. 개혁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개혁인재, AI시대를 이끌 인재를 과감히 발탁하여 새 출발하기 바란다.
2025년 한국 경제가 위기라고 하는 성적표가 왜 나왔을까를 설명하게 되면 쉽게 납득이 가리라는 생각이다. 요약하면 미중 갈등 심화, 글로벌 고금리 지속, 공급망 불안정, 중국 경제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독보적인 기술력의 쇠퇴 등 다양한 외·내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을 회복함이 시급하다. 다소 우회적인 듯 하지만 ‘겸손한 소통’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는 ‘무릎도 꿇는 지혜로움’이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 그리고 각종기업을 이끌어가는 최고경영자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기본 ‘덕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
독자들께서도 충분히 짐작은 하고 계시겠지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분쟁과 갈등은 불확실성의 상황을 계속 양산해 가고 있으며,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는 ‘공존공영’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되지 않은 악성 바이러스로서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에게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절박함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나라 안 밖의 상황들을 분석해 갈 수 있는 역량은 우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명하게 대응해 가는 아주 중요한 해결 능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요한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첫째, 2025년 한국 경제 위기의 중요한 외부 요인 중 하나는 미중 무역 갈등의 심화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2025년 1월) 이후, 미국은 대중국 고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주요 교역 대상국이기 때문에, 두 강대국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둘째, 주요국 고금리 기조 지속과 국내 인상된 금리의 지속은 한국 경제 위기의 핵심 요인 중 하나이다. 셋째,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의 둔화는 한국 경제 위기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2024년부터 지속된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불안정(예: 헝다그룹 사태 장기화)과 소비 심리 위축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진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수요 감소는 전체 수출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러-우 전쟁은 곡물과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우리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전쟁은 원자재가격 상승, 기업비용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부터 밀려오는 복합적인 위기 중에서 우리가 ‘고통을 감내’하면 개선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는 처방이 ‘자생력’을 높이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작은 정부, 생산성 높은 기업으로 탈바꿈 하자.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맴돌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4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국정 비전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2% 대만 회복해도 대단한 성과”라며 “이를 위해선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과 함께 과감한 규제 혁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국민 대 단결이 필요할 때이다.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공공기관’이나 ‘노동시장’을 뼈를 도려내는 아픔으로 ‘구조개혁’하여 ‘잠재성장력’을 끌어올려 경제대국으로 일어서는 한국인의 저력을 국내외에 드러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