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월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로 기자회견을 하였다.
모두 발언에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했고, 역대 가장 빠르게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가 신속히 통과시켜 소비 진작과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많은 분야 중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부터 거론해 왔던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에 관한 정책소신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가 매우 궁금하였는데,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로 표현했고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라고 대통령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
‘기본적인 삶’이란 어느 정도의 삶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국민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1년도에 다음 정부 임기 안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 그 외 전 국민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지출할 세원에 대해서도 세출 조정과 탄소세 부과, 국민 동의를 전제로 한 목적세 도입 등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제시해 기본소득 후퇴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는데, 일종의 정치선언적인 발언으로 이해하였다. 물론 연간 600조 이상의 정부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된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잘해보겠다는 사람 의지를 꺾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로 부정적인 생각을 애써 눌렀다. 생각해 보면 비도(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정부예산으로 국민의 보편적인 삶에 일일이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환심을 사기 위함이요 논란의 소지를 만들어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용어는 ‘기본소득’이 아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라고 표현하였지만 저소득층의 삶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나쁘지 않은 정책추진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은 있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첫째,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를 얼마 정도로 계산할 것인가. 둘째, ‘기본적인 삶’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5000만 명중 몇 명 정도 되는 가이다. ‘나무위키’는 이렇게 정의한다.
기본소득(基本所得, basic income)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수여자의 사전 기여 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 생활비를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셋째,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가?
넷째,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어느 정도이며 조달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급한 내수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하여 정부는 우선 전 국민에게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0조 3000억 원이다. 이번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1·2차로 나눠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이 대통령 당선 이전 편성된 1차 추경(13조 8000억 원)에 30조 5000억 원의 2차 추경까지 더해지면서 나라 살림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2차 추경에 따른 국가채무는 1300조 6000억 원으로 사상 최초로 13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24년 47.4%에서 올해 말 49.0%로 껑충 뛰어오른다.
위와 같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소득’구상이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에 지급할 예산이 겨우 1인당 15만 원에서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는 총액만 해도 10조 3000억이나 되는데 ‘두툼한 복지’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자되어야 함이 간단한 비교견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은가? 따라서 인류 역사상 ‘기본적인 삶’을 궁핍하지 않게 보장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다만 성서에 보면 선민 이스라엘백성들이 출 애급 후 광야 생활을 할 때, 여호와께서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였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렸다는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 아닐까?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선한 의지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가치가 부여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