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집값 상승을 억제할 추가적인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대책이 충분히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계획된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사법 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시기와 관련해 “추석 전 제도 얼개가 가능하다. 국회 결단에 달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30일을 맞이해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낸 것과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요억제책과 공급확대책 등 (준비 중인)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많다”고 했다.
이어 “꼭 신도시 신규택지만이 아닌 기존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수요억제책도 이것(대출 규제책) 말고 많다”고 부연했다.
기존 계획된 신도시 건설 계획은 속도를 높이되, 추가 신도시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선 재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 불균형 해소 관련 질문에 “목이 마르다고 새로 자꾸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나”라며 “이미 하기로 한 건 하고,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며 “기존에 (계획) 돼 있던 것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다”라고 했다.
나아가 “그렇지 않아도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 집중이 심한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으로 (흐름을)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 인구소멸, 수도권 인구 과밀집이 없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한국과 미국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선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유예기한인) 오는 8일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한국)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며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로 과거사 문제와 외교·경제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갈등 요소도 있지만 두 가지(과거사와 외교·경제)를 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하고 협력할 것은 하고,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다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게 많다”며 “두 가지 문제를 분리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부 오부치 선언 같은 명확한 한일 관계를 설명했으면 좋겠다.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일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실 빠른 시간 내 일본에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졌다고 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날짜를 확정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미·한일 정상 회담을 비롯한 외국 정상과 만날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문엔 “한미 정상 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정말 중요한 현실적인 과제”라며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혁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까지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나. 국회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제도가 완벽히 정착되기까지 한참 걸릴 것”이라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 문제도 언급했지만, 이를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친인척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선 “(후보자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지시해놨다”며 “지금이야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비리를 하려 해도 할 수 없었을 텐데 혹여라도 미리 가능성을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고 했다.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지원회복금을 통한 기대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할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또 할 것인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봐야 한다”면서도 “일단은 재정상황이 또 지급할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추가 지급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내각·대통령실 인선을 통한 국정 통합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영수회담 정례화 검토 등 야당과의 소통 폭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합과 협치 그리고 인사가 사실 관련성이 매우 높다”며 “저는 야당 대표 또는 여당 대표가 아니고,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에 드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인사는) 어떤 정책을 채택할 것이냐, 어떤 정책에 대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를 가지고 평가·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간을 주고 좀 기다려주시면 어떨까”라고 했다.
국정 운영에 대한 야당의 불만 제기 및 영수회담 정례화 여부와 관련해선 “만약 (야당의 불만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지적을 수행해서 교정해야 한다”며 “(야당과도) 끊임 없이 대화할 생각이다. 저는 못 만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소회와 관련해선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30시간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꽤 있다”며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좀 괜찮다 싶은, 잘 돼 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고 대답했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