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반기 첫 국무회를 주재하며 새 정부가 첫 가계부채·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주식이)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한 국무위원들의 태도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와의 관계에서 오해 등이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로,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국민주권이 발현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름철 장마와 폭염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한여름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