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대통령안 24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조치 기한을 이달 말에서 8월 말까지로 2개월 연장하고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은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승용자동차에 대한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도 12월 말까지로 6개월 늘렸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15%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데 이번이 16번째다.
강유정 대변인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동사태에 따른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유류세와 개별 소비세 인하 등 할당 관세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 등을 심의 의결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시설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고,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의 세액공제 신설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제주도 여행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주류 면세범위의 병수 기준(2병)을 삭제하는 특례 규정 개정안과 노년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사망보험금의 유동화로 지급받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규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안건을 의결한 뒤 각 부처와 위원회별 현안 보고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 지시했던 내용이 부처 차원에서 검토됐는지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강 대변인은 “단일 부처에 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줄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무회의 좌석에 대한 언급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참가자 좌석이 매번 바뀌는 이유를 물었고, 국무위원들은 직제에 따른 배치라 부재자로 매주 바뀐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선 직제별 좌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명패 찾아 헤매지 않느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