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11일째다. 지구촌의 시선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핵무장을 막아내기 위하여 일으킨 전쟁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도 10년 이내에 이란이 핵무장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를 막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이 정설일 것이다. 만약 이란의 핵무장을 막지 못한다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독자적으로 누려 왔었던 ‘핵 지위’는 사라질 것이며, 미국 또한 중동을 비롯한 대중국 등 대외 정책에 있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과 행보를 같이 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이다.
‘골든타임(golden time)’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최고의 시간’이라는 뜻이다. ‘중증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시간이라는 뜻의 의학용어이나 오늘날은 다양한 장르에서, 아주 중요한 상황으로서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을 의미하는, 보다 다양한 의미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필자가 글을 쓰면서 ‘성서’를 종종 인용하는데 이는 지구상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면서 우리 삶의 이치에 맞는 합리적인 판단과 그 판단을 뛰어넘어도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확장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골든타임’과 관련한 교훈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구절을 인용하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할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인자는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판자는 화가 있으리라.’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가롯유다’가 그 타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개하였더라면 화를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후세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데 ‘즉시’ ‘회개’ 하는 일이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주식이 활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지수 5000을 돌파하자라는 말 한마디에 며칠째 오르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전쟁여파로 주춤거리기는 하지만 대세는 활황). 그런데 마음이 썩 기쁘지 않은 것은 ‘국가 경쟁력 27위’라는 구겨진 성적표에다, 체감경기 ‘불확실한 내일’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이 왕성하여 주가가 동반 상승한다면 이 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심장이 꺼져가고 있다고 외국인들마저 보내는 경고, 비웃기라도 하는 듯 “누가 대통령이든 한국의 현실은 ‘재정확장’으로 경기부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잠재력이 소진해 버린’ 한국을 비꼬아서 하는 경고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빚을 내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게 되면, 반짝 성장하는 것 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는 있겠으나 지속 성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을 하여야 한다. 취임하면서 구성한 TF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경기부양’과 그에 따른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통화 관리’는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저출생과 경제활동인구 감소,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가져온 인건비 상승은 자영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부문에서 경쟁력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며, 러-우, 이-이 전쟁이 몰고 오는 원자재 값 상승도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점령해 가고 있는 모순된 인력시장, 끊임없이 권력 쟁탈전으로 치닫고 있는 화합하지 못한 정치현실 등은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총체적 난국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된 크고 작은 정책들을 수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림돌들을 과감히 수술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새 출발하기 위한 ‘골든타임’은 많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문제의 현장에서 잔뼈를 키워온 고급인력을 활용할 것을 권면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침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기에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 전념하고, 산업 경제 부문은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잔뼈를 키워왔던 전문 관료에게 ‘수술’의 기회를 주어서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현장 실체적인 접근을 통해 최 단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가 함께 개혁의 고삐를 잡아 출발하는 의지의 한국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새 대통령이 소신껏 의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자.
요즘 활황에 진입하고 있는 ‘조선산업’의 도시라 할 수 있는 ‘거제시’의 상황은 초호황에도 뒷걸음질 치고 있으며, 거제를 떠난 인구는 최소 6만 명 이상으로 집계된다고 한다. 자영업자들도 힘들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잘되는 매장들조차 계속할지 고민할 정도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대 수술로 도약의 새 출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