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단체와 협상할 의무를 부여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공정위 입장이 바뀔 것인지에 관심이 모인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에 올해 하반기에는 국회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와 협상을 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직전 비슷한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으나 임기 만료를 이유로 끝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다수 점주단체가 반복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가맹본부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고, 이는 협의절차 형식화를 초래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인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을 통해 “가맹점주·대리점주·수탁사업자·온라인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도 단체 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협상력의 균형을 통한 합리적 거래 계약이 확산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해당 공약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준이나 요건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본사-점주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복수의 점주 단체가 난립할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가맹본부와 협상에 나설 권리를 갖는 단체를 구성하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단체협상권이 법제화될 경우, 하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안에서도 수도권 점주, 중소매장 점주 등 다양한 성격의 단체가 각각 본사에 협의를 요청하게 되면 협상 창구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서 가맹사업법 소관 부처인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권 초기이고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처음으로 부처 보고를 한 만큼,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검토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 입장을 표명한 것은 맞다”면서도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공약을 신중히 검토 중이지만 아직 별도로 방향성 등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