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선별 지급’ 방식을 둔 잡음이 커지고 있다. 당초 ‘보편 지급’을 주장해온 여당 내부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21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방식, 시기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52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방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소득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이때 84개 시·군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이라면 2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25만원을 받는 일반국민 규모를 4296만명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상위 10%는 512만명 가량이 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보편 지급 방식을 유력하게 고려해왔다. 국민 차별을 경계해 온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줄곧 전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당정 협의 당시에도 이 지급방식을 두고 이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여당 내부 일각에서는 이번 맞춤형 지원이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필요한 재원은 13조2000억원으로,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한다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르면 다음달 지급이 시작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잡음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를 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듯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비를 많이 부담할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는지 누구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면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 같다”고 했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야당은 이번 민생지원 소비쿠폰 방침이 공개되자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돈을 마꾸 뿌리는 정치 추경’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공석인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정치적인 추경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별지원과 보편지원 등 방식이 거듭 뒤집힌 데 대해 민주당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집중 제공하는 효율적인 추경을 정부 여당에 요구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나라살림이 빠듯한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며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 여력,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