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기 위한 조직·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행위자는 엄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새 정부 출범 기대감으로 취임 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이를 위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당부했다.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지시하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는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라도 자유롭게 개진하라고 당부하며 ‘코스피 주가지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어가자고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다들 아는 것처럼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냐’는 생각이 (들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배당을 너무 안 하는 나라다. 중국보다 안 하는 그런 나라”라며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 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며 “무조건 배당 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고 한다면 이것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소영 의원이 제안한대로 배당 성향이 높은 데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식(이 있다.) 이 의원이 아마 (배당 성향이) 35%를 넘는 경우에만 배당 소득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낸 것 같다”며 “조세 재정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배당 소득세를)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능한 방법들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할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라며 “그 핵심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