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새로운 대통령이 안고가는 첫번째 큰 과제는 이념도, 지역불균형도 아니다. 바로 경제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못하고,더욱 심각한 문제는 잠재 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막대한 정부와 가계부채이다. 특히 올해 1분기말 기준으로 가계신용잔액은 1928조7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가계부채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33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금융기관을 제외한 정부 등으로부터 받는 채무성부채까지 더하면 가계부채 총액은 2300조원에 근접한다.
기업과 정부부채도 지속적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성장률전망치가 1.6%에서 0.8%까지 낮추더니 0%까지 하향할지도 모른다고 한다.
현재의 경기부진은 대외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로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낮은 상황에서 내수가 기대만큼 회복하지 못한 탓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이후 정치, 사회의 대혼란은 우리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다. 정부의 재정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고 트럼프 정부의 무리한 관세정책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제계 10대 그룹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글로벌 경기불황에 트럼프 관세폭탄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어 고금리 단기 차입금을 대거 늘리는 모습이다. 10대그룹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단기 차입금이 급증하면 경제위기의 시그널이란 것이다. 그뿐인가 자영업자의 삶은 최악이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광산구 첨단지구 상가들도 임대가 붙어있는 가게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불황 그림자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부채문제가 발등의 불이 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문제가 차기정부의 최대 화두로 자연스럽게 떠오를 예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0%대의 초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것같은 실낱같은 희망이 보이지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가 리더쉽 부재로 경제사령탑마저 공백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 국가신인도 관리조차 누가 하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해군 출신인 필자입장에서 보면 선장과 조타수, 항해사 그리고 기관사까지 사라져 함정이 출항도 못할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운명은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것이 맞다고 본다. 이러한 경제난국은 어쩌면 윤석열 정부의 진영논리중 극단적인 보수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보편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경제불황의 혹독한 청구서로 돌아왔는지 모른다.
따라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새정부는 전임정부와는 다른 각오로 우리경제의 총제적 난국을 막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