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고령화와 저출산이 실질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통화정책 운신 폭을 축소시킨다는 진단을 내놨다. 아울러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수준으로 회복되면 2070년까지 실질금리와 성장률이 연평균 약 1%포인트씩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여성 경제 활동 참여와 고령층 계속 고용, 청년층의 고용 및 주거·양육 여건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4일 경제전망 일환으로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저자는 이재원 한은 경제연구원장과 황인도 금융통화연구실장, 황설웅 부연구위원, 장훈 부원구위원, 곽보름 부연구위원, 김우석 조사역 등이다.
보고서는 고령화가 성장 둔화와 실질금리 하락, 금융기관 건전성 저하를 유발하는 등 통화정책 운용 여건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봤다. 실질 금리 하락은 금리정책의 운신 폭을 축소시킬 수 있고, 성장 활력과 금융안정 기반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분석 결과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 및 72.2세)으로 유지되면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약 1.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고령화는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 하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저자들은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봤다.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지만, 총수요 조절과 같은 단기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효과가 제한으로 오히려 금융 불균형 등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해결 방안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 개선을 제시했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 구조에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의존도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
시나리오 별로 분석한 결과 출산율이 OECD 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 확대로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5명, OECD 평균은 1.51명이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