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하며 0%대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1% 미만 성장률은 1998년 외환위기(-4.9%)와 2009년 금융위기(+0.8%), 코로나19 후폭풍이 컸던 지난 2020년(-0.7%) 등에 불과할 정도로 드물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안 외에도 건설경기 부진과 민간소비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점화되며 상호관세가 다시 높아질 경우 올해 성장률이 0.7%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은 29일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했다. 지난 2월 전망치(1.5%)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치다. 한은은 최근 경제전망 때마다 전망치에 손을 댔다. 지난해 2월에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하더니 5월에는 2.1%, 11월에는 1.9%로 낮춘 후 2월에는 1.5%로 더 내려잡았다.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 0.8%는 IMF(국제통화기금)이 제시한 1.0%보다는 낮지만 해외IB보다는 높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금융연구원은 이달 초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로 0.8%를 제시한 바 있다. 씨티와 JP모건 전망치는 각각 0.6%, 0.5%다.
한은은 전망치 전제로 최근 미국과 주요국 간 관세협상 결과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의 기본 10%, 품목 25%관세가 대체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했다. 이는 2월 전망 전제보다 강화됐지만, 4월 초 상호관세 발표와 미·중 보복이 심화됐던 상황에 비해서는 완화됐다.
2월 전망 당시에는 미국이 주요 무역적자국을 대상으로 올해 중 품목관세를 포함해 5~10%의 관세를 부과한 후 내년 중으로 점차 인하될 것으로 전제했다. 다만 이번에는 현재 기본 10%·품목 25%관세가 유지되지만 하반기 중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10% 추가 부과를 전제했다.
국내 경제 심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에도 대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개선되는 것으로 전제했고, 정부 경기부양책의 경우 5월초 추경13조80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를 반영했다. 다만 경로에 대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국내 경기 부양책 여부 및 강도에 크게 영향받을 것으로 봤다. 한은은 우선 세계경제에 대해 미·중 무역갈등 완화에도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미국의 관세 및 향후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세가 당초 예상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 여건은 정치 불확실 완화와 추경 편성에도 통상환경 불확실에 개선 효과가 더딜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GDP 성장률 0.8%에 대해서는 경제심리 회복 지연, 건설경기 침체 등로 내수 부진이 길어진 데다 통상여건 악화로 수출 하방압력이 커졌다고 봤다. 1분기 내수 부진 심화에 따른 역성장과 2분기에는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건설경기 부진, 소비 회복 부진에 0.5% 성장할 것으로 봤다.
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인하 및 추경 효과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심리도 회복되면서 내수가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출의 경우 상호관세 유예, 미·중 관세협상 등으로 무역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높은 관세율과 협상 과정 불확실성에 전망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 개선에도, 통상환경 악화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 1.8%을 하회하는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820억달러로 2월 전망(7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상품수지는 통관수출이 美관세 영향으로 감소하겠으나 유가 하락, 내수 부진 등으로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 전망에 비해 흑자폭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