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단계 낮은 ‘Aa1’으로 강등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피치에 이어 무디스까지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최고 등급인 ‘트리플A’를 잃게 됐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린 이유로 급증하는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꼽았다.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 국채 금리가 급등(가격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이다.
미국의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재정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온다. 고령화와 성장률 둔화로 지출은 급증하고 세수는 감소해 재정 건전성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지난해 120.8%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지난 2004년(66.3%)과 비교하면 1.8배 가량 늘었다. IMF는 미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2030년 128.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빠른 나랏빚 증가세는 이번 신용등급 강등 원인이 됐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수치로, 주로 IMF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국가간 재정 상황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나랏빛은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52.5%로 20년 전인 2004년(21.6%)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은 2020년 전까지 30% 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급등했다. 2019년 39.7%에서 2020년 45.9%, 2021년 48.0%, 2022년 49.8%로 상승곡선을 그리다 2023년(50.7%) 50%를 돌파했다. 2030년에는 이 비율이 60%에 근접(59.2%)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선진국 중에서는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수준이다. 미국(120.8%)을 비롯해 프랑스(113.1%), 영국(101.2%), 일본(236.7%), 스페인(101.8%), 이탈리아(135.3%), 독일(63.9%) 등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르게 증가하는 부채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선진국 중 가장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의 경우 부채 비율이 20년 전인 2004년(64.96%)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다. 스페인의 경우 2010년대 급증하는 부채로 ‘유럽의 문제아’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채 비율을 2020년 119.2%에서 20%포인트(p)나 낮췄다.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한 건 재정 적자와 정부 차입 규모가 빠르게 늘면서 이자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지난해 6.4%였던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2035년에는 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6년 1.3%, 2017년 1.0%, 2018년 0.5%, 2019년 -2.7%로 3% 이내를 유지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급격히 상승했다. 2020년 5.4%를 기록한 뒤 2021년 4.1%, 2022년 5.0%, 2023년 3.6%, 2024년 4.1%로 5년 연속 3%를 넘고 있다.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61조3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부채 규모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어서 당장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통화 발행을 통해 부채를 상황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 고령화와 성장률 하락으로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어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많은 선진국에서도 GDP 대비 정부 부채 100%를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여기는데, 우리나라는 향후 20~30년 내에 이 수치를 넘긴 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2040년 80%, 2050년 100%를 넘어서고 2072년에는 173%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D2 기준으로는 더 이른 시점에 100%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기축통화국인 미국도 높은 국가부채 비율로 인해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이라며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는 재정 악화 속도가 매우 빠른데다, 대선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공약도 속출하고 있어 정치권에 경고를 해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