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초연금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이 나왔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더라도 세대별로 노인빈곤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위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하는 등 조기퇴직 관행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법정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5일 세종 반곡동 KDI 본관에서 ‘초고령사회의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은행과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빈곤과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동철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고령사회로의 급격한 이전은 사회 전반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 설정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KDI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소득 기준을 ‘경제 전체 중위소득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인빈곤은 고령층 내 출생 세대 간 빈곤율 차이가 크고, 주로 1950년 이전 출생 세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보다 빈곤한 고령층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승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션 발표에서 “최근 고령층에 새로 진입하는 세대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현재 고령층 70%에게 지급 중인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에 거의 근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 청장년층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고령층의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1인당 재정 부담도 점차 커질 것”이라며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조정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고령층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계속근로에 대해서는 ‘퇴직 후 재고용 등 조기퇴직 구조를 우선 완화하고, 법정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연계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요셉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고령화 대응 방안’ 세션에서 “오늘날의 ‘젊은 고령층’은 과거 세대보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학력과 경력 수준도 높아 경제활동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령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거의 인력 활용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년은 대규모 사업체나 화이트칼라 직군에만 의미 있게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적인 정년 상향은 자칫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고령 인구의 생산적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으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장기근속자 고용안정 도모 ▲고령 비정규직과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촉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과 연계한 점진적 정년 연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