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지만 경기 진작을 위한 정책 수단은 부족한 상황이다. 세수 여건이 악화돼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14일 발표한 ‘2025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최근 큰 폭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출에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제시했다. 정치 불안과 내수 부진 장기화,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의 영향을 반영해 지난 2월 전망(1.6%) 때보다 예측치를 0.8%포인트(p)나 낮췄다.
0%대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0.8%)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나 볼 수 있었던 수치다. 그만큼 경기가 부진한 상황이지만 재정 투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최근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연간 100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2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재정준칙까지 세웠지만, 2023년에는 3.6%, 2024년에는 4.1%의 적자를 내며 이행에 실패했다.
올해는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3.3%의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둔화로 세입 여건이 악화된 점을 감안하면 적자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KDI는 진단했다. 올해 예산상 총수입은 652조8000억원으로 2024년 결산(594조5000억원) 대비 10% 정도 많은 수준이어서, 최근 경기 여건을 감안하면 작지 않은 규모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중장기적으로도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화정책은 보다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물가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등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KDI는 “대외건전성이 양호한 가운데 금융시스템 위험도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미국 등 물가상승률이 높은 국가에 비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정책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재정정책을 신중하게 하자는 의미는 추가적인 추경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라며 “지금 경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다. 우리가 전망한 것과 다르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크게 악화된다면 추경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히 (재정을) 완화적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철 실장은 “통화정책의 경우 작년에 두 차례, 올해 한 차례 총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지금 경기나 상황을 봤을 때 좀 올해에도 추가적인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국내 금융 시스템은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금융업권의 건전성 지표가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등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KDI는 구조적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자제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가계, 개인사업자 대출, 부동산 PF 연체율은 높은 수준인 만큼 취약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은 개별 차주의 상환 능력을 감안해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