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성적인 거래 관행과 모조품 유통 등 거래질서가 어지러운 주얼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원법 제정에 나선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주얼리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는 주얼리 산업이 디자인·제조·마케팅 등과 연계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영세성과 제도적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해 체계적인 법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 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적절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의 음성적·불법적 거래로 인해 탈세·자금세탁이 만연하고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해 연간 매출 약 1조8000억원을 올리는 등 고급 주얼리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주얼리 산업 지원법 제정에 앞서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주얼리 업계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산업 진흥과 법령 제정 사이의 연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우선 제조-가공-유통 등 주얼리 산업의 밸류체인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고 시장규모·기업유형·고용현황·지역분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산업 성장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과 법령 제정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고 국내외 유사 산업과의 제도를 비교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주얼리 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곽상언·김동아·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주얼리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시키고 음성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주얼리 제조·유통업에 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 산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주얼리 산업 지원 및 인력 양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주얼리 산업의 생태계와 시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