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국제 통상 갈등 장기화와 경제 구조개혁 지연을 동시에 마주할 경우 20년 내 역성장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경영 및 노동 환경마저 개선되지 않는다면 2040년 이후엔 성장률이 ‘마이너스(-)’ 영역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김지연·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KDI 현안분석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KDI는 우리나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정체되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 향후 20년 이내 잠재성장률이 1%대 초반에서 마이너스로 고꾸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기준 시나리오 기준으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이 1.5%에 불과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축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며,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51.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고령인구(65세 이상)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생산연령인구 감소로 노동투입 기여도가 급락하고 상황에서 최근 10년간 총요소생산성 증가세까지 둔화하며 경제 성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상 갈등마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 경제 자원 재배분이 지체될 경우 ‘구조적 성장률 하락’은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실제 보고서는 국제통상 갈등으로 국제 분업과 기술 확산이 제한되는 가운데 경제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 2040년대 초반부터 마이너스 성장(-0.3%)에 진입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잠재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모두 하락하겠으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에 따라 성장률에 작지 않은 격차가 존재한다”며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에도 소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구조개혁이 지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역성장 시점이 2040년대 초반으로 앞당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을 향후 성장률 방어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개선 ▲시장 진입장벽 완화 ▲경쟁 제한 규제 개선▲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여성·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총요소생산성 회복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고령층 경제활동 촉진, 노동시장 개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그러면서 “성장세 둔화가 반복적인 경기부양 정책으로 대응될 경우, 정부 재정의 만성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실패 해소와 제도개선을 통한 내생적 성장 여건 마련이 보다 지속가능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