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추진과 관련해 정부가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 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지난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일 외국 수입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의약품 제조에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등에 서명한 후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앞으로 2주 동안 모든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 같은 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의견서에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왔다”며 “한미 간 제조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이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를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가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양국의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을 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이메일과 전화, 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를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과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약품을 포함해 의료기기·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범정부 통상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의약품 품목관세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업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