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강보험 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이 인구 고령화가 아닌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외래 진료비 단가가 빠르게 인상되면서 전체 건강보험 지출을 늘려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증가율의 2배를 상회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인구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10년 전인 2009년 대비 28.0% 증가했다. 지출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바로 의료 서비스의 가격이었다.
분석에 따르면 ‘가격 요인’은 간겅보험 지출 증가에 76.7%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뜻하는 ‘수량 요인’의 변화의 기여도는 14.6%,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구 요인’은 8.6%에 불과했다.
이는 흔히 건강보험 재정 확대의 주된 원인으로 인식되는 고령화나 의료 이용 증가보다 의료 서비스 자체의 가격 인상이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가격 요인의 기여도는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유형별로 보면 특히 외래서비스의 가격 상승 기여도는 2019년 기준 38.7%로, 입원서비스(24.2%)보다 더 컸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가격 요인 기여도는 24.9%로, 모든 의료기관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상승률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상승률은 28.4%인 반면 같은 기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가상승률은 18.1%로 나타났다.
권정현 연구위원은 “가격 요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인구요인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고령화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데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고령층(65~74세)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로 인해 진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에서는 여전히 수량 요인이 강하게 작용해 의료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늘었다.
권 연구위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 상승은 수가 인상률과 진료 강도 변화, 고비용 서비스 이용 증가 등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병원 간 기능 분담이 불충분한 현실에서 1차 의료기관이 상급기관과 경쟁하며 과잉 진료를 유도받고 있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계속 늘어남에도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며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치의’로서의 1차 의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고비용 진료 억제 ▲묶음지불제 도입 ▲성과 기반 보상제도 ▲재정지출 평가체계 공식화 등의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묶음지불제는 각 치료 행위에 대한 수가제가 아닌 환자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방, 컨설팅 등에 대한 포괄적인 지급을 말한다.
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에 대한 검토와 그에 기반한 지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해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