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불확실성을 딛고 공동번영의 주역이 되고자 한다면 지속가능한 강대국이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강대국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잠재력, 정치역량, 국방력, 갈등해결 능력 등을 들 수 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앞선 기준은 ‘경제 성장 잠재력’과 ‘정치역량’을 들 수 있겠다. 최근 트럼프정부의 관세를 비롯한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과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즉 ‘성장잠재력(경제의 기초체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짚어 보면서 미래 예측능력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는 적어도 경제와 관련해서는 일반상식 수준이상 전문가에 가까운 지적능력을 갖추어서 미래예측 능력을 키워야 한다. ‘경제’는 우리 삶의 전부에 가까운 ‘생활밀접’ 분야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한 국가의 삶을 끌어올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역량을 키워가야 한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잠재성장률’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잠재성장률, 또는 경제의 기초체력이라 말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한다.
먼저 성장률 저하 원인으로는 인구 고령화 및 저출생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출생률 감소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복지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기술 혁신 정체를 들 수 있는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외 불확실성 증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여파로 수출회복이 늦어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10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추방되어야 할 가장 나쁜 정책이다.
그렇다면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20조가 훨씬 넘은 비용을 투자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를 분석하여 이민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혁신 정체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구·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우수인력을 영입하여 기술혁신을 앞당기고 선진국과 기술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하며 등급 전망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중·일·러 등 열강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리’ 없이 ‘들러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가벼워서는 안된다며, 편 가르기보다는 실리외교를 위한 테크닉과 기교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단언컨대 우리에게 놓여있는 여러 장애요인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순항할 것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연단된 우리 민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유념해야 할 것은 기독교문화를 일찍 받아들인 서구 여러 나라들은 모두가 성공한 나라로 번영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도 늦은 감은 있었지만 1866년 9월 6일 평양 대동강 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많은 선교사들의 피와 땀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신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었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 발전을 거듭해 온 나라임을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이 학교를 세웠고, 병원을 세웠으며, 교회와 고아원을 세워 우리나라가 자립과 자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에도, 6·25 전쟁 폐허에서도,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된 셈이다. 이제는 ‘지구촌 공동번영’의 ‘리더’로 우뚝 서야 한다.
양광모 시인의 ‘멈추지 마라’는 시를 소개한다.
비가 와도 가야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날고, 눈이 쌓여도 가애 힐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대 가야할 곳이 있다면 태풍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