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지난달 KF-16 전투기 민가 오폭사고와 관련해 사전 훈련에서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조사본부는 14일 공군 민가 오폭사고 중간조사·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조종사간 비정상 투하 상황에 대해 인지했던 것을 당시 무전교신 기록을 통해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 3월 10일부터 수사단장 등 23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편성해 오폭사고 수사에 착수했다. 훈련 계획부터 준비 및 시행, 사고발생 후 보고 및 조치관계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수사를 진행했다.
먼저 조사본부는 조종사들의 표적좌표 오입력 경위에 대해 수사했다. 그 결과, 훈련 전날인 3월 5일 비행 준비 중 JMPS(비행임무계획장비)에 표적좌표를 오입력(위도**.05.***→**.00.***)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있는 2035피트(ft)로 수정한 것을 당일 사용한 ADTC(비행자료 전송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이후 조종사들은 이륙 전 최종 점검단계의 경로 및 표적좌표 재확인 과정에서도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다. 무장투하 전 항공기에 시현된 오입력 표적좌표만 믿고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등 명확한 과실을 저질렀다.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훈련부대 지휘관의 지휘관리·감독 소홀 등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훈련을 시행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이 추가로 형사입건했다.
조사본부는 “부대 지휘관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 미확인,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 추가로 형사입건했다”고 부연했다.
조사본부는 보고지연 경위에 대해 “공군작전사령부가 10시7분에 비정상 투하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의 보고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군은)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MK-82 폭탄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