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오는 7월 국가 중심으로의 입양체계 개편을 앞두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8일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원장 취임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아동정책 중 하나로 ‘입양체계 공공화’를 꼽으며 “개편된 입양법 시행에 따라 건강한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국내입양특별법) 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국제입양법) 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민간 주도로 이뤄지던 입양절차가 앞으로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 단체 중심으로 진행된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일환으로 민간기관에 흩어져 있던 입양기록을 이관받아 보존하고 이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입양인들에게 제공한다. 정보공개청구 절차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되면서 입양인들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지 않고도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원장은 “그동안 입양인들이 자신의 입양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며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해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로 일부 서비스는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입양인들이 아동권리보장원과 민간입양기관에 넣은 정보공개청구는 3000건 가량 된다. 그간 이 중 10분의 1정도만 아동권리보장원 몫이었지만 이젠 전부 담당해야 한다.
정 원장은 “저희 업무가 10배 정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인력은 2배 정도밖에 늘지 않은 상황이다. 한동안은 부족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인력과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국민들께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또 입양기록물이 7월부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넘어오면 정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서비스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인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사정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기록물을 보존할 임시 서고와 기록관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정 원장은 이와 관련해 “기록관의 표준요건을 충족하는 서고 확보를 위해 약 40여 곳의 후보지를 현장 답사하는 등 안전한 보존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임시 서고를 넘어 장기적으로도 입양 기록을 영구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이 필수적”이라며 이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정 원장은 입양기록물을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이게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의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작년 7월 도입된 위기임신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위기임신부들이) 정보취약계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위기임산부가 직접 양육을 결심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 운영 기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63명이 보호출산을 선택했으며 이 중 11명은 이를 철회, 원가정 양육으로 돌아섰다.
정 원장은 올해 복지부에서 공표할 예정인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와 관련해 “보장원에서 하는 사업이 9개인데 안타깝게도 시도 전달체계가 없어 이러한 전달체계를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을 했다”며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준영 기자 kjy352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