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부연했다.
통상 리스크로 출렁이는 증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최 부총리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개략적으로 산불 피해 신속 복구와 재발방지에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통상변화·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에 3~4조원, 내수 부진에 3~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번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AI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약 3~4조원을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원을 투입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보다 구체적인 추경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