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역대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맞았다. 과거 대통령 탄핵 인용 후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어려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외적으론 미국의 관세폭탄, 대내적으론 누적된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 우려로 넉 달째 비관적인 소비자심리지수가 향후 증가세를 보일지 미지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전원 일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경기 향방의 1차적 불확실성이 걷혔다. 이에 따라 얼어붙었던 국내 소비가 전보다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최근 내수 경기는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100선을 하회했다. 100을 밑돌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월 소매판매액지수를 보면 전기차 보조금의 영향으로 승용차 판매(13.5%)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1.7%)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제(2.5%)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이번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다.
전례를 보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새로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을 때 소비심리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탄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던 2017년 1월 9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같은 해 3월 탄핵심판이 인용되면서 97까지 올랐고, 이후 대선 정국을 거치면서 100을 상회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7월에는 113까지 반등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근래 경제와 정치 상황은 8년 전과 다르다. 과거보다 대외적 경기 변동성이 큰 데다 더 양극화된 정치 구도도 소비심리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국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과 다른 건, 지금은 극단적인 정치 대결 구도가 너무 강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포용이 안 되면 국정의 주요과제에 집중하는 데 상당한 불안정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미국 관세 폭탄으로 수출기업들이 비상이 걸린 데다 그 불똥이 제조업 등 내수 경기에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 유통업계에서도 소비심리 회복으로까지 이어지기엔 한계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침체한 경기가 회복돼야 소비가 살아날 텐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1.5% 내외를 방어하기도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다.
이정희 교수는 “지금은 내우외환의 상황으로, 해외발 불안정성이 커졌다. 트럼프 관세 문제가 내수 경기에도 타격을 준다”며 “대미 방어도 해야 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제재로 수출길이 막힐 텐데, 그 재고를 시장에 풀면 우리 경쟁 품목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관세 불똥에 우리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1.5~1.6% 전망이 깨지고 1% 초반대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종재 기자 jhtym@naver.com